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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투본, GS포천에너지 의정부 검찰에 고발
집단에너지 사업법 명백한 위반 주장
기사입력: 2020/09/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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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 위원회(위원장 이영구, 이하 석투본)는 9일 포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포천그린에너지(대표 임철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석투본 이영구 위원장은 “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은 포천시민의 GS에 대한 경고”라며“GS는 석탄발전소를 즉각 폐쇄 하락”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포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1차 심사를 통과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포천시 유치를 위해 석투본은 힘을 보태겠다"며 공공기관유치 의지를 표했다.

 

회견문에서 그들은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증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 8월부터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허가 내용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협의 내용에는 ‘신평3리 무허가 공장 및 신평 2리 염색집단화 단지 내 개별 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 하고..’라며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및 사업실시 목적과 배경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정상 가동과 함께 신평 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화 단지 내 대기 배출시설이 모두 운영 중단 및 폐쇄 되도록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 내 모든 대기 배출 시설이 운영 중단되거나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획인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S포천 석탄발전소는 열 수요 기준으로 45%에 달하는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인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에 공급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제1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석투본은 GS포천그린에너지 검찰 고발에는 석투본을 비롯, 공존,포천시주민자치연합회 등 32개 포천시 단체가 참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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