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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 철저 검증 촉구
기사입력: 2020/09/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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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창 의원이 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천시 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 철저 검증 촉구하고 있다.  © 포천매일뉴스

 

연제창 의원은 9일 제15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포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입찰 및 선정 과정에서 일부 입찰 참여 업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포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 관리대행업자를 새로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가 한 개의 컨소시엄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초 집행부는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컨소시엄은 아무런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이어 연제창 의원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TSK워터는 지난 2018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여 환경부로부터 적발됐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근로자와,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이 사건으로 국가의 법률이 개정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억 7,000만 원이란 우리 시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야기한 TSK워터가 수의계약을 통해 무혈입성 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내용 중 제1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TSK워터가 지난 5년간 계약 기간 중 수질 TMS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라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 사건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TSK워터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창 의원은 또 “집행부가 수의계약이 아닌 재입찰 공고를 통한 경쟁 입찰 유도 방침을 정했지만 여전히 TSK워터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우리 시는 아직도 이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 업체인지를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님과 집행부가 재공고를 통한 경쟁입찰 유도 방침을 정한 만큼 TSK워터가 지난 계약 과정에서 행한 부정한 행위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시에서 각종 계약을 발주·체결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법적 검토 및 상식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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